-
“한국 초저출산, 지금 대처가 미래 가른다”
20일 정책평가연구원(PERI)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안종범 원장,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 오스틴대 교수,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대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
-
석학들의 인구 해법 "고령층 고용 늘리고, 여성 경력단절 해결하라"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 2023 세션1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안종범 원장, 리처드 버크하우저 텍사스대 교수,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
-
[사설] 늦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당연…돈풀기 주장은 부적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실질심사 받겠다” 이재명, 다른 구태도 벗어나야 ━ 세수 줄어 나랏빚 느는데
-
[기고] 30조원 세수 부족과 포퓰리즘 경쟁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대학가에서 ‘1000원 학식’이 요즘 인기다.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1만원이 보통인 요즘 물가에 단돈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
[리셋 코리아] 국민연금 수급 연령 70세로 올려야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지난해 7월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 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혁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떤 대안도 내
-
보육·돌봄서비스, 경쟁 도입해 품질 높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
-
尹 "선거 위한 현금 복지 확대돼…정치 복지 유혹 흔들리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로 복지 체계 통합 관리와 경쟁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 전
-
尹, 복지사업 구조조정 박차…“정치복지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 복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보장 역시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고쳐달
-
[선데이 칼럼] 포퓰리즘발 ‘부채 쓰나미’ 남의 일 아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 “온 세계가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정책 여파로 국가 부채에 무감각한 ‘재정적 환각 상태 (Fiscal Fantasyland)’에 빠져들고
-
“민노총 불법집회…용납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술판 등 무
-
[사설] 포퓰리즘보다 개혁…그리스 선택이 한국의 롤 모델
━ 그리스 총선, 복지 개혁 이뤄낸 여당의 압승 ━ 연금·노동·교육 개혁만이 한국 경제 살길 지난 21일 그리스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
-
한총리 “우릴 야멸찬 사람으로”…이 말에 담긴 간호법 與 고심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
강도조차 "쓰잘데기 없다" 현금 퇴짜…관광객에만 천국인 나라
“쌀·우유·기저귀·커피 등 모든 게 칠레보다 70%가량 싸다. 하루 쇼핑하러 넘어오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맞댄 멘도사주를 통해 ‘마트 싹
-
회 먹으면 동물학대? 암생존자만 문화상품권? '황당법안' 속출 [尹정부 1년, 무능 국회]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내년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
금태섭·김종인도 나선 제3지대…'민주당 대체'가 목표여야 한다 [한지원이 소리내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4월 중순 ‘성찰과 모색’이 주최한
-
[아이랑GO]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될까…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
[사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은 재고해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 간호법 갈등 심화, 의사·조무사 등
-
[사설] 의료대란 부를 간호법 강행 처리, 대결 접고 합의로 풀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
'초등생 학원비, 입학 축하금'...전국 시·군·구 예산 25%는 현금성 복지
━ 전국 기초지자체 예산 4분의 1은 '현금 복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올해 예산 가운데 25% 정도를 현금성 복지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
전세사기 '선보상'에 원희룡 "선 넘는것"…취득·재산세 감면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
-
원희룡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지원? 그건 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
-
[사설] 총선 앞두고 지역 의대 유치전 과열시키는 정치권
지난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 [뉴스1] ━ 응급의학과·소아과 등 기피는 의료 시스템 문제 ━ 2026년 초
-
"유럽 최대 공동묘지" 교황도 개탄…난민 핏빛 물든 휴양섬 [지도를 보자]
이곳은 한 나라의 최남단 섬입니다. 어디일까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추가 정보는 ■ 힌트 「 ①투명한 코발트빛 바다에
-
아침 7시40분, 소떡소떡 주는 교장…'아침밥' 열풍 못웃는 학교
14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중에서 학생들이 아침 급식을 먹고 있다. 장윤서 기자 서울 은평구 선일여중은 올해부터 아침 급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식 시범 운영 학교로 선정